국방부는 2일 "음성적인 방위사업정보 거래를 통한 비리 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방산업체의 투자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방위사업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정보 제공 확대 방침에 따라 군의 핵심보안문서인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무기전력화 시기와 소요량, 작전요구성능, 기술적 성능 등의 정보가 업체에 제공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보안이 요구되는 우리 군의 편제, 전투력 수준, 작전개념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가 요구하는 정보를 대폭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위사업정보를 책자로 발간해 보안대책이 마련된 모든 방산업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됐으며 그나마 제공되는 업체도 적어 활용도가 저조했다"며 "앞으로 배포업체 확대와 함께 중·장기 전력에 대한 사업 예비설명회를 소요 결정, 중기전환, 예산 편성 등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방산업체 연구개발 투자여건 조성, 방위사업 국가경쟁력 확보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