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예상보다 저조 부족액 사상최고/정부,재정감축·집행유보 등 대책 부심세수부진으로 올해 재정지출은 물론 내년 예산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부진과 대기업들의 부도사태가 겹치면서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무려 3조∼4조원 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이같은 세수감소 전망치는 경기침체기였던 지난 93년의 1조8천억원에 비해 거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다.
올해 세수부족이 사상 최대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경기침체와 수출단가하락 등에 따라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물경제가 예산편성 당시의 경제전망치보다 훨씬 부진하다는 점이 세수부족의 주원인이다.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상으로 96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12.7%. 그러나 실제로는 10.8%에 그쳤다. 여기에서만 약 1조9천억원의 세수차질이 빚어졌다. 올해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경상성장률을 11.3%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10%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경기에 민감한 특소세, 주세, 교통세 등의 세수결함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과 교역조건 악화, 재고 증가 등도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출액은 늘어나더라도 영업이익은 대폭 감소했고 이에 따라 세수도 성장률 둔화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 것.
세수가 사상 최대규모의 결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도 대책마련을 서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재경원은 오는 7월의 부가세 확정신고 이전에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감축하거나 집행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조원규모의 재정지출을 감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감축을 위해서는 추경편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감축하거나 집행을 유보하지 않은 채 현재 수준의 재정지출규모를 유지하려면 보유주식의 매각 등 추가세입 확보방안, 세계잉여금(96년 7천억원 발생)의 활용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국채발행 등을 통한 적자예산의 편성과 세수 확대를 위한 세정당국의 세원관리 강화도 대안이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걱정거리다. 내년에도 경기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초 9%로 잡았던 내년도 예산증가율 규모를 대폭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요구를 배제한 예산편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권홍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