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치안정은 경제회생의 전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경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는 「金대통령이 취임 당시 다급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경제 구조조정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몇가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고 당면한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이로써 당장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었던 구태의 정쟁과 갈등이 해소되리라고 믿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엿볼 수 있고 희망을 갖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 할 것이다. 지금 치열한 경제회생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복원과 안정이 중요하다. 정치안정 없이 경제 활력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동서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최근 브라질 경제위기의 경우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사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요즘 들어서만도 정쟁과 정략이 경제의 발목을 걸어왔다. 특히 야당의 장외집회와 지역감정 부추기기가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담보로한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정치행태에서 탈피하고 새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 적어도 경제의 발목을 거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정치 불안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이 늦어지거나 개혁이 거꾸로 돌아가는 사태는 용납되지 않는다.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구조조정의 모양이 잡혀간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올해가 중요한 고비다. 이러한 때 마침 3~4월 위기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위기설의 진원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노사문제와 여야의 극한 대립이나 내각제 논의를 포함한 정치불안, 그리고 불투명한 북한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낙관할 수 없다. 지혜와 자제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다. 여기에는 야당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비판과 투쟁이 야당의 기본 생리이기는 하겠지만 위기 때 합심하고 협력하는 것도 야당의 앞으로 자세여야 할 것이다. 건전한 비판과 대안은 여당이나 정부가 당당하게 수용해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공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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