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쟁씻고 경제회복에 총력을

두 총재가 대좌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1월10일 이후 4개월여만이다. 이번의 만남으로 해서 당장에 여야관계가 복원되고 정치가 되살아 나리라는 예단은 섣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합의문에서도 적시했듯, 여야가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확인하고 신뢰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회담후의 정국흐름이 주목되는 대목이다.사실 우리나라 국회는 여느면 있으나 마나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 퇴출대상 0순위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한파가 전국을 강타, 자살자만도 하루에 수10명에 이르고 실업자 대군이 거리를 넘치고 있었는데도 국회는 이를 외면한채 여야간 싸움으로 세월을 보냈다. 특히 야당은 세풍사건의 주역가운데 한 사람인 자당(自黨)의원을 보호한답시고 이번 임시국회까지 포함, 「방탄국회」를 무려 다섯차례나 열어 스스로 국회의 권위에 먹칠을 했다. 이렇게 무위도식(無爲徒食)하고서도 세비는 꼬박 꼬박 받아 챙겼다. 이처럼 불안정한 정치상황속에서도 경제가 바닥을 치고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하게 마련이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 이전의 일본이 그렇다. 1년도 채못돼 총리가 바뀌니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본경제가 8년째 불황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오부치 총리가 겨우 정권의 안정을 이룸으로써 일본경제도 실낱같은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환란의 고비는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수출 의존형인 우리경제는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있다. 국회가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지새울 때가 아니다. 국회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정부에 대한 견제다. 견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의 제시도 들어있다. 지금 정부정책중 국민연금과 한일어업협정 등이 혼선을 빚어 곳곳에서 항의소동이 일고 있다. 당연히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 대안도 내놓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정쟁을 거두고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다. 경제회생에 찬물이나 끼얹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번 여야 총재회담이 졍제회생은 물론, 민생안정·정치개혁 등 당면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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