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90년이후 28개국서 73건 침해「포니·엑셀(현대자동차)」 「크라운·하이트(조선맥주)」 「빈폴(제일모직)」 등 국내 유명상표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산업재산권이 전세계 곳곳에서 도용당하고 있다.
19일 특허청이 최근 산재권 다출원 3백대 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0년 이후 우리나라 46개 업체의 산재권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총28개국에서 모두 73건이나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권리침해가 쉬운 상표가 63건(86.3%)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와 의장분야도 각각 4건.6건씩 권리를 도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10면
지역별로는 중국(23건)을 포함해 아시아지역이 45건(61.6%), 중남미가 17건(23.3%)으로 개발도상국의 도용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품목별로는 화장품·의류·주류 등 소비성 소비재가 주류를 이루고 전자제품·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우리 업체들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23.3%)을 하거나 이의제기 및 개별협상(20.5%)을 통해 맞서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는 경우(17.8%)도 적지않아 이같은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박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