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선기간에 새누리당이 밝힌 1조8,600억원의 재원마련 계획이 잘못됐다고 인수위에 보고하고 국민행복기금을 공약대로 조성하려면 7,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이 당초 국민 세금의 추가 투입 없이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돼 재정투입을 놓고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행복기금 재원계획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미 수정안 등을 인수위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의 과다한 빚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 내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원과 캠코 차입금 7,000억원, 다음달 21일 청산될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3,000억원 등 총 1조8,600억원을 종잣돈으로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재 신용회복기금의 현금자산이 약 5,500억원에 그치고 부실채권기금은 청산 후 현금 등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환원해야 해 재원 추계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캠코가 차입금 등으로 마련할 7,000억원도 정부가 캠코에 증자를 해야 한다"며 "증자 없이는 캠코가 부실채권 매입 등 기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국민행복기금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인수위에 미리 알리고 15일 업무보고에 공약이행을 위한 수정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선기간에 새누리당이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재원마련 계획은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수립한 것 같다"며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공약대로 18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현행 채무조정 정책과 병행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과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관심이 큰 국민행복기금을 18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하면 추가 재정투입을 놓고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세금으로 정부가 일부 계층의 빚만 50~70% 탕감해주는 것은 시장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