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신재정협약 첫 시험대

아일랜드 31일 국민투표 성장이냐 긴축이냐 가늠

아일랜드에서 유럽연합(EU) 신재정협약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오는 31일 실시되면서 투표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위기의 해법으로 긴축과 성장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에서 긴축안을 지지했던 정당들이 선거에서 줄줄이 패배한 데 이어 아일랜드까지 신재정협약에 반대할 경우 독일 주도의 긴축해법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올랑드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재정협약 재개정과 유로본드 발행 등 성장 중심의 위기해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외신들은 신재정협약 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신재정협약 거부는 아일랜드가 더 이상 유로존 회원국으로서 신분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의미"라며 "오는 2013년 EU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투표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아일랜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9%가 신재정협약에 찬성하는 반면 3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나 되는 부동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9%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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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리스 정치권은 구제금융 수용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는 여론이 좀 더 우세해 현재까지는 긴축안 지지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신재정협약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기고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초과하는 국가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유로존 17개국 등 25개국이 합의했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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