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탈피해 다수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경제블록별 합종연횡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도 FTA 추진에 속도를 내 경쟁국 대비 유리한 무역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2011년, 주요국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06년 이후 발효된 FTA 건수는 118건으로 전체 301건 가운데 39.2%를 차지했다. 특히 FTA 합종연횡이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 미국은 기존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4개국이 참여하던 기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 대상국을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대토록 하는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EU 등과 FTA 협상 개시를 서두르고 있고 미국이 진행 중인 TPP 확대 협상에도 참가를 타진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를 올 1월 발효해 총 80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단행했으며 현재 협정을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FTA를 성공적으로 발효한 아세안(ASEAN)에서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현재 독자적으로도 FTA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와 페루는 칠레, 콜롬비아를 아우르는 중남미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 중이고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구소련 국가를 결집해 유라시아 경제연합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세계적인 FTA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역시 FTA 추진을 가속화해 경쟁국 대비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의 조기 발효,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 FTA 협상 개시 등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18개 경제권 총 64개국의 FTA 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