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당초 예정이던 오는 2013년에서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종 부처 간 합의안 도출을 위해 9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제58차 라디오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제 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 (배출권거래제를) 유연하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배출권거래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경제성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행 의지를 밝힌 것에서 한발 물러선 발언으로 해석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는 2015년 이후로 유예해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로 탄력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후 시행령에 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장 시행하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제도를 미리 마련해두고 국제적인 동향을 지켜보며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준비가 없을 경우 따라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조율 작업을 진행한다.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이만의 환경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국무회의 이전에 별도로 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해당 분야 장관의 집중 토론을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의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제도도입 시기 외에 무상할당 비율 상향 조정, 과징금ㆍ과태료 완화 등 기업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배출권 무상할당비율은 90%에서 95~100%로 상향 조정하고 2차 계획기간 이후 기간 간 이월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중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전환해 이중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과징금은 평균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할당량 이상 배출한 기업은 초과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