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서울은 35%,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65% 반영됐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서울시는 20%, 그외 지방자치단체는 50%로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 등은 이를 각각 20%포인트 인상해달라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절반인 10%포인트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이번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절충선인 15%포인트 인상으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올해 당장 600억원의 무상보육 예산이 펑크 나게 생겼다. 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짤 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인상되면 2014년 무상보육 예산이 1,171억원, 15%포인트 인상되면 58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23조원의 예산을 굴리는 서울시로서는 600억원이 적은 돈이지만 세수는 줄어드는 데 각종 복지사업은 더해져 전반적인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600억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지 못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고 최근 시금고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마쳤다.
경기도와 경남도 역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가정하고 올해 예산을 짰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