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돼야

연초부터 각종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물가안정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스공사는 수년째 요금을 올리지 못해 떠안은 4조원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가스요금 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하수도 요금을 이미 올렸거나 조만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는 지난해 하반기처럼 전기와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원가 이하로 판매해온데다 전력난과 천연가스 수요급증이 겹쳐 누적적자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물가억제책에 따라 공공서비스 요금을 올리지 못해 지방재정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다른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요금인상을 마냥 억제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해외발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부처별 물가안정 책임자를 도입하고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만 앞장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 특히 공공요금은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서민생활에 큰 부담을 준다. 공공 부문이 물가불안을 부추길 경우 민간 부문의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시기를 적절하게 분산함으로써 물가 및 서민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민간 부문의 가격은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방관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