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카드사 "부정사용 피해 전액 보상"

금융당국 '징벌적 과징금' 부과키로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NH농협카드가 카드 부정사용 등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3개 카드사 사장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이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신고하면 60일 이전에 보상하겠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보상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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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는 일정 기간 상품권유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마케팅(TM) 업무도 중단하며 1,400여명의 해당 인력을 피해예방센터와 상담부서로 전환 배치한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책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금융위와 금감원·카드3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금융위 태스크포스(TF)에서 법 개정방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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