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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수정안 내주 입법예고"
與 핵심 관계자 밝혀… 총리실은 부인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다음주 초 공식 입법예고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여론전과 함께 행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투 트랙'으로 세종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현재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내로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일정상 다음주 초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도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이번주 말께 입법예고 시점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여지를 뒀다.
따라서 정부가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최소 2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넘겨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오는 2월 초에는 이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시점부터 국회에 법안을 넘기는 시점까지 통상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다음달 말께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강력 반발에 따른 친이ㆍ친박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당내 토론 과정에서 내홍이 불거질 경우 의외로 세종시 최종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 공방이 여권 내 핵심 이슈로 정치적 논란만 확산시키는 정치적 소모전만 계속되면 정부 측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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