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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의 박근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철학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2012년의 박근혜'는 "국가의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간에 고리가 끊어졌다"고 말한다.
성장 우선 정책을 통한 트리클다운(낙수효과,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효과가 흘러들어가는 것)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성장을 통한 복지, 복지를 이용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용해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꿈이 샘솟는 나라"=박 후보는 지난달 10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약자가 꿈을 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불평등한 출발선을 재조정해 최소한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 후보가 강조하고 실천하려는 복지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요약된다.
일단 사다리가 놓이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박근혜 복지'의 필수 요소는 '자립'이다. 박 후보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박 후보의 복지 구상은 북유럽의 선진국인 덴마크 모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형성된 덴마크의 복지체계는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해 정부가 국민의 자립을 돕고 성장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박 후보는 "덴마크를 방문해 보니 국민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다"며 "복지를 늘리면 성장도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낭비 없는 전담체계를 만들고 효율적 정책으로 맞춤형 복지를 달성해 탈락자도 구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장ㆍ복지ㆍ일자리의 환상형 선순환 구축=덴마크 복지 모델과 같이 박 후보도 성장과 복지ㆍ일자리 세 부분의 선순환을 강조한다. 자립을 독려하는 복지 정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보육과 교육 정책은 중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 박 후보는 4ㆍ11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 0~5세 무상 보육이 재정부담 논란으로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박 후보는 고교무상교육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박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성장을 이끄는 요소인 동시에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박 후보는 20일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창업이 숲을 이루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문화와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총선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창업회사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를 육성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재취업 지원센터를 구축해 실업자와 노년층의 자립을 돕도록 했다.
◇재원 마련은 숙제=박 후보는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증세는 경계한다. 대신 조달체계 개선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재정비하고 지하 경제를 투명화해 연간 27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복지비용의 60%는 세출을 절약하고 40%는 세입을 늘려 마련하겠다"며"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기조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전날 '경제민주화와 복지연구회' 창립총회에서 "박 전 위원장은 줄푸세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앞뒤가 맞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후보가 모델로 삼고 있는 덴마크 복지만 하더라도 평균 담세율이 50%에 육박한다. 반면 한국은 20% 수준이며 사회보장비 부담을 포함하더라도 26%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향후 박 후보가 복지 확대와 균형 재정의 해법을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