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 “규제개혁, 국민이 참여해야 끌고 갈 수 있다”

8일 규제정보포털 개편 방안 보고 받아

이달 말까지 규제정보포털 개선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규제는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이 참여하고 들여다봐야 (개혁을) 끌고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규제정보포털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직접 화이트보드에 도표와 그림을 그려가면서 “국민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첫 화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 단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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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박 대통령의 지시는 규제개혁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민 대변인의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의견 및 처리현황, 국회 규제관련 법안 처리상황, 지방자치단체 규제현황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시연을 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함께 규제정보포털 활용에 대해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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