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 진상을 조사할 검찰 진상조사단이 22일 채동욱(대전 고검장) 진상조사단장의 임명신고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채 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임명신고를 했으며 곧바로 검사와 수사관들로 조사단 구성에 착수,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이성윤 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팀장으로 박찬호 서울고검 검사, 김영기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 검사, 주영환 범죄정보연구관,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첨단2부 검사, 신봉수 고양지청 검사 등 5명의 검사가 배치됐다.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촉도 이번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팀은 이날 부산으로 내려가 검사 명단을 공개한 전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한 업소 카드전표와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을 알려졌다. 조사팀은 또 이날 정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씨는 23일로 예정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요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단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과연 진상조사단이 자체 검사 비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칼날을 들이댈 것인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검사들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에 쏠리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이번 사건 여론이 악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는 “삼성떡값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 검사 스폰서 파문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명예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조사로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처럼 진상규명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인원이 57명으로 적지 않은 데다 비위 관련자 또한 100여명에 달하는 등 조사 대상이 워낙 많아 조사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정모씨가 주장하는 검사 비위 가운데는 십 수년 전 사실도 적지 않아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 발표 이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규정돼 있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지난 2006년 11월에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두 차례 향응과 300만원을 받은 검사가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2008년에는 김모 부장검사가 지방 근무 중 친분을 쌓은 골프장 대주주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만달러를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정직 6개월 처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검차 스폰서 파문의 경우 금품을 받고 접대를 받은 검사가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또한 성접대가 사실로 드러날 때는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중징계는 물론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