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기치로 44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된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 행정부 8년 경제ㆍ외교 실정을 청산하고 이라크전쟁으로 실추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됐다.
변화와 경제난 해소에 대한 높은 열망과 기대 속에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군사력을 통한 일방통행식 외교노선을 탈피해 평화공존과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대내적으로는 21세기판 신뉴딜정책으로 당면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의 집권은 8년 만에 공화ㆍ민주당 간 정권교체가 단행됐다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부시 행정부 주요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일 뿐만 아니라 통치이념과 경제 시스템, 사회질서 등 국정 모든 분야에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대내외 정책기조 변경은 다양한 경로로 국제사회와 세계경제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조를 지지층으로 하는 오바마의 일자리 보호정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무역분쟁을 초래, 국제사회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경고가 적지 않다.
반면 미국의 비주류인 흑인 대통령 탄생은 유색인종의 주류 사회진입을 막았던 견고한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바마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일정 조건하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고 투자ㆍ가족 이민쿼터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수 인종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오히려 잠복한 인종갈등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0년 만의 금융위기와 지난 198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진입하고 있는 미 경제의 현 주소는 오바마 행정부에 신속하고 강력한 시장 개입을 요구한다.
이는 시장 불간섭주의와 탈규제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과 비유하면서 대공황 혼란기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리더십과 신뉴딜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하 양원에서 과반의 안정의석을 확보, 적어도 오는 2010년 중간 선거 때까지는 오바마 행정부의 ‘USA 개조 플랜’과 경제회생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의 집권은 시장 불간섭주의와 탈규제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강화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론의 지지까지 받고 있어 문제가 된 금융 분야 외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침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30년간 미 경제ㆍ사회 정책의 근간이 돼온 신자유주의 흐름은 현저히 쇠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는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이전 당선자 신분으로 금융위기 수급 등 주요 경제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협조를 받아 이번주 중으로 재무부 장관부터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11월 중으로 제2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태세다.
그러나 경제회생을 약속한 오바마 행정부의 앞길은 그리 탄탄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특유의 노조편향 경제정책과 내년 1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미국 경제위기 타개의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조를 의식한 일자리보호정책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분쟁을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 진보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 로버트 라탄 선임연구원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증가는 시중금리를 끌어올려 경기부양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고 이종렬 페이스대 석좌교수는 “노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대책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