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매출액(수입금액) 기준 17.7%와 17.1%, 자본금규모 기준 17.8%와 15.6%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은 12%대였다. 명목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누진구조로 돼 있지만 실효세율에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에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법이 중소기업과 일반기업만 구분하는데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설비투자 등을 통해 각종 공제를 받는 액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라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힘들다. 매출·자본금의 규모가 커진다고 법인세 실효세율까지 덩달아 높아진다면 기업을 쪼개서라도 중견기업 성장을 기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기도 힘들다. 당연히 경제의 허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중견기업이 속한 매출·자본금 1,0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까지 줄곧 오르다가 대기업이 속한 5,000억원 초과 구간에서 떨어진다. 반면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높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갈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진다.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매출·자산·자본금 등이 커지더라도 법인세 실효세율은 같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세제 운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만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몰아주거나 부자증세 차원의 대기업 증세론만 되뇔 게 아니다. 대기업 특혜론에 집착하다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