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제난에 정치권도 '돈가뭄'

세액공제되는 10만원이하 후원금도 안걷혀<br>거물급 아니면 의정보고서 만들기도 어려워<br>일부 피감기관 협박·이익단체와 거래 '물의'

정치권도 경제 한파에 예외가 아니다. 경제난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금 모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기부센터를 만드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의 경우 의정보고서를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10만원 이하 후원금은 연말정산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이맘때 후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보좌관들의 설명이다. ◇피감기관 목 죄거나 엎드려 호소…검은 유혹도=가장 쉽게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은 상임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의 목을 죄는 것이다. 이른바 '협박형'이다. 실제로 한 초선 의원은 국정감사기간 동안 피감기관 임원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후원금을 종용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먼저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후원금 제안을 하기도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맥 동원형'이 있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ㆍ비서 하다못해 인턴 직원까지 동원해 각자의 지인들에게 후원금 협조를 호소하는 것이다. 건전한 정치문화 홍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지역구와 관련 단체들에 직접 후원금을 부탁하는 '읍소형' 정치인도 있다. 또 오히려 이익단체들이 법안 개정을 이유로 후원금을 내겠다는 검은 유혹을 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후원금 모금을 포기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이 어려운 마당에 잘못 손을 내밀었다가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물 정치인에 쏠림현상…선수ㆍ정당별 차이 커=초선인 강용석(서울 마포을)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후원금 모금을 사실상 포기했으며 3선의 송훈석(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 의원은 다선이지만 무소속이라는 핸디캡을 절감하고 있다. 재선의 백원우(경기 시흥갑) 민주당 의원은 고정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이들에게 의지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5,000만원 정도 모집했지만 이미 사용한 탓에 빠듯하다"고 토로했으며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한 달을 겨우 버틴다"고 고백했다. 이들에 비하면 여권 중진들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중앙선관위의 지난 4월 집계에 따르면 박근혜ㆍ이상득ㆍ김무성ㆍ남경필ㆍ정두언 등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이 쏠렸다. 이에 따라 ▦횟수 제한 후원회 모금 허용 ▦지역별 모금액수 차별화 ▦포인트 활용 등 다양한 기부방법 마련을 주문하는 제도 개선의 요구가 많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1인이 모금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연간 1억 5,000만원(재선 이상 지역구 의원은 대선이나 총선이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금 가능)이다. 개인별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로나 모바일ㆍ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