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 가입자가 오바마케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를 1년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접속 차질과 보험 무더기 해약 사태로 미국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아울러 무보험자의 가입 및 등록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케어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보험 상품도 1년간 유지하도록 허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 보험의 해약에 직면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현재 가입한 보험이 보장하는 것에 만족해 이를 유지하거나 해약된 상품을 되돌리기를 바란다면 이를 1년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본격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나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와 산모 및 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최소 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국민은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
보험사들이 이를 핑계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최소 기준에 맞추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해 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벌금을 갈아타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도록 이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시행 자체를 연기하거나 등록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새 법(오바마케어)은 수천만명의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오작동 문제도 자신은 몰랐지만 조만간 정상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6개 주가 공동 사용하는 오바마케어 공식 웹사이트(healthcare.gov)의 접속 차질 등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 지난달 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2만7천명에 그쳤고 각 주가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에서 보험 상품을 구입하고 등록한 국민을 모두 합쳐도 10만6천명에 불과하다.
이는 가동 한 달 만에 50만명이 가입할 것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6개월 안에 700만명을 등록시키겠다는 목표도 요원한 실정이다.
전체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천800만명으로, 내년 3월 말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은 벌금을 내야 한다.
공화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케어를 영구 폐지할 시점”이라며 “수정하거나 정착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