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6일 표준특허관련 15개 정부ㆍ유관기관과 함께 ‘제1차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는 공식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특허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고 국가의 기술무역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DMB의 경우 표준특허는 EU가 주로 보유하고 있어 로열티 부담이 높다.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70%가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로 발생할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3~4차례 추가로 협의회를 개최,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확보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성준 지재위 지식재산진흥관은 “시장성과 기술성을 갖춘 표준특허에 대한 전략적 확보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