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금융개편 혼선 부추기는 지역 이기주의

산업은행과 통합하기로 한 정책금융공사를 존치시켜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여당 일각에서 모색하는 모양이다. 의원마다 각개약진하다 최근에는 아예 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동조하는 의원도 여럿이다. 정책금융 개편의 키를 쥔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도 이 모임에 포함돼 만만치 않은 파괴력을 가질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여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지역구가 부산이다. 의도가 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 대목이다.

우리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에 찬성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금융 개편안이 여러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지만 최소한 두 기관의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만큼은 줄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더구나 2009년 공사설립 취지였던 산업은행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된 마당에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둘 아무런 명분이 없다. 지역을 이전한다고 해서 없던 명분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부산 이전 추진은 새로운 논란과 시장혼선만 야기할 뿐이다.



정부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부산 지역 의원들의 구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정책금융공사를 인천을 비롯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선선히 동의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구가 같은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도가 지나치면 지역이기주의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역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다. 설령 공사 기능을 해양이나 선박금융 쪽에 특화한다 해도 국책은행과의 업무중첩을 피할 길이 없다.

부산에는 캠코를 비롯해 금융 관련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의 대안인 해양금융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조직과 기능을 유치하기보다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열정을 쏟는 게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