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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달러화 강세가 불러온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있다"고 말했다. 또 "4·4분기부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대로 올라서 내년애는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달러화 강세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다만 "환율은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오른다면 정부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장밋빛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 1·4분기에 경상 성장률이 0.9%를 기록했는데 세월호 여파 등으로 2·4분기에 반 토막이 나서 0.5%를 기록했다"며 "4·4분기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라 1% 이상 분기별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역차별론'을 꺼냈다. 그는 "특별한 혜택이면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에 따라 가석방 요건이 됐을 때 안 한다면 역차별에 해당한다"며 "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투자가 굉장히 부진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업 총수들이 (가석방) 요건이 됐는데도 가석방을 안 시키고 투자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증세 가능성에는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방법으로 어떤 형태든 복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하다 하다 안 되면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증세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증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