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 후반에 그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참여정부 시기와 비슷한 연간 30만명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7% 경제성장과 연간 6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목표에 비하면 상당히 어두운 예측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연두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여파와 고유가 등 위험요인이 확대돼 대외여건이 지난해보다 악화됐으며 국내에서는 민간소비가 내수를 견인하고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유가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3%대로 상승해 경제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산분리나 유류세 인하 등 참여정부와 정책노선을 달리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탓에 새해 경제정책 운용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권 부총리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부 임기 말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산분리, 유류세 문제 등에 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정부 내 의견조율 과정을 거친 후 인수위원회 등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부총리는 “경제정책은 단절이 있을 수 없는 지속적인 흐름인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숙된 논의를 거쳐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차기 정부 정책운용의 밑거름을 제공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동의 등 관련 입법안이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 우수 외국인력 유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미진함보다 국민들의 오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부총리는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는 질문에 “한국 경제의 실적과 일반국민의 인식 사이에 벽이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며 “그동안 재경부나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거나 아쉬운 부분은 나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했고 서비스ㆍ금융산업 등 신산업 육성, 기업경쟁력 강화, 한미 FTA 체결 등 혁신주도형 경제 시스템을 정착시킨 점은 참여정부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경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권 부총리는 덧붙였다. 사회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추세에 더해 지난 2003년 신용위기 등을 거쳐 하향 이동한 계층이 분명히 있다”며 “원상복귀는 무척 어려운 과제인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비전2030에서 제시한 9%의 복지지출 증가세는 성장잠재력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확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단언컨대 앞으로 어떤 정부에서도 복지지출 증가율을 7% 이하로 가져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