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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불황늪 빠져 개혁정책 표류 [일본경제 어디로] (3) 사라지는 개혁 희망"빠듯한 살림살이 여전" 민심 등돌려하토야마 내각 지지율 45%로 급락"7월 참의원 선거서 큰 낭패 볼수도"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제위기 속에서 일본인들은 지난해 9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민당 정권을 버리고 민주당 정권을 선택했다. 정치ㆍ사회개혁은 물론 경제개혁에 대한 마지막 희망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75%의 지지 속에 출발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은 집권 4개월 만에 '지지율 역전'의 난맥에 빠지며 일본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교도통신(共同通信)은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반대율이 44.1%로 지지율인 41.5%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한 주 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5%에 그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에 달했다. 집권 4개월여 만에 지지율 중 30%포인트가 사라진 셈이다. 하토야마 내각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난제는 역시 반대파들의 반발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경제난이다. 하토야마 스스로가 최대 개혁 대상으로 삼은 관료사회와 대기업 집단은 기존 집권세력이었던 자민당과 공조하며 민주당의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맞닥뜨리고 있는 전후 최악의 경제난은 각종 개혁정책이 표류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전 정권 때부터 물려받은 ▦깊어진 장기불황에 따른 선진국 최대의 재정적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디플레이션 재진입 등의 상황이 민심을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 당초 하토야마 내각이 제시한 개혁 과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내각은 정치인들의 세습구조와 각 기관장들의 낙하산 인사에 수술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3년 내 기업 정치자금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들의 이권단체인 게이단롄(經團聯)과의 관계 재구축 방침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시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라며 "대기업들은 기업실적이 개선돼도 민생은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내 위상변화 시도도 괄목할 만한 대목이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없어 아시아의 리더국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도 거부하면서 한국 및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권' 구축을 공론화시켜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10월 일본 총리 부부의 방한 때 서울 거리에서 박수가 터져나와 주한 일본대사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단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집권 초기부터 가열된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 당내 1인자로 꼽혀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 내각의 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하토야마 총리는 올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공약사항이었던 아동수당 창설, 고속도로 무료 통행 등 각종 민생대책을 제시하며 '중산층 껴안기'에 나섰지만 재정적자 감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금제도 개혁이나 고령자 의료지원 확대 방안 등도 언급하지 않아 일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하토야마 내각이 당장 경제난 해소를 실질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기의 일본경제 어디로…]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