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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중소기업 먹거리 안전에 방점
22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는 철저히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정부 조직에 세밀하게 담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서자 취급을 받았던 과학기술 분야는 ‘나라 먹거리’를 총 책임지는 주요 정부 부처로 격상했고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먹거리 안전’ 업무를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핵심 기능을 이관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차 조직개편 때 부로 승격하지는 못했지만,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까지 넘겨 받으며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정부 조직으로 급부상했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번 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만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잘 배분되고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미래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기업청 등 실물 경제 담당 조직들이 차기 정부에서 각기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여부다.
관가에서는 미래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먹거리 창출’이라는 박근혜 노믹스를 구현하는 핵심 부처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부의 역할은 실물 경제 분야 현안 조정 등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의 관심이 높은 중견ㆍ중소 기업 정책 역시 앞으로 중기청 중심으로 발굴되게 된다. 다만 중기청이 여전히 산업부의 외청으로 남아있는 만큼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의 기능을 완전히 이관 받은 산업부는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기존 업무를 미래부에 내주고 국제 통상 분야에서 정부의 대표 주자 업무를 맡게 됐다.
현재의 통상교섭본부는 산업부 내 통상교섭실이 되고, 산업부 장관이 해외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하는 협상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아울러 FTA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만드는 데 업무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FTA협정 국내 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부로 이관된다.
정부 조직개편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던 식품 안전 업무의 경우 이번에 완전히 식약처로 넘어왔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정책, 농수산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 등이 이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먹거리 안전의 주부 부처로 강력한 규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품산업 진흥 업무의 경우 여전히 농림수산식품부에 남게 된다. 옥동석 인수위원은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만 빠지고 식품은 모두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조직개편 때 발표된 농림축산부라는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에서 관가와 금융계의 관심이 높았던 금융위ㆍ금감원 등 금융관련 부처 조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부처 조정에 따른 파급력이 가장 많은 분야인 만큼 점진적인 금융 부처 조정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민봉 인수위원은 이날 “보육기능과 금융기능에 대한 조직개편은 2단계 3단계 부처 조정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