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기부양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경제부양 규모는 당초 7조~8조엔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심의 과정에서 그 규모가 2조~3조엔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이달 내로 확정될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4,000억엔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됐다. 이번 경기부양안은 생활ㆍ고용 지원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포함, 총 7개 분야 20항목의 중점 시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상품가 상승으로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약 4,000억엔을 올해 추경 예산에 책정할 방침이다. 10월 수입될 예정인 밀의 가격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고속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 이용자에 대한 심야 할인율을 현재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할인율을 적용하는 시간대도 현재의 자정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밖에 관광객의 고속도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일 낮 시간에도 50% 가량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지원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AP통신은 "이번 정책안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며 "일본 경기가 세계 주요 경제권 보다 양호해 현 시점에서 이 같은 부양안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