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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처음 분양을 시작한 의정부 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 B5·6블록은 현재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가지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분양 해소에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애초 민락2지구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됐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단기간 늘릴 계획을 세우면서 민락2지구는 2009년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전환됐다. 결국 입지가 다른 보금자리주택지구보다 떨어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새로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환지구에서는 장기 미분양 아파트가 양산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거나 추진되는 곳은 전국 34곳에 달한다. 이들 중 20개 지구에서 수요 부족으로 분양 사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 지연과 지구 지정이 해제된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 군포 당동2지구의 경우 공공분양아파트의 미분양률이 50%에 달한다. 수원 호매실지구 역시 공공아파트 1,710가구를 분양했지만 주인을 찾은 아파트는 577가구에 불과하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이런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한 '유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처리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 새로 지정한 수도권 GB 신규 보금자리주택 처리에 골치를 썩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이런 유사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현재의 보금자리지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분양주택 비중을 낮추고 임대주택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일부 지역의 분양 주택용 토지는 민간에게 매각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대책의 전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라는 용어를 자제할 뿐이지 예전의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분양 주택이 늘어난 만큼 주택 유형별 비중은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단순히 국민임대주택만을 늘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명박 정권의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수정ㆍ축소되면서 이들 유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의 대책도 수도권 GB 보금자리주택에만 집중돼 있는 만큼 이들 유사 보금자리주택은 대책의 사각지대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게 되면 기존 분양아파트 계약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울러 유사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LH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단순한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5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등 지자체와 LH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공공주택 전반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며 "기존 보금자리주택, 특히 사업성이 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