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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시작하자마자 지난 정권인 이명박(MB)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부실 투자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유가가 낮아진 현재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적기라는 것과 저유가로 하락한 해외 자원개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자원개발 난타전 양상으로 흘렀다. 첫 질의를 맡은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은 재앙이며 묻지마 식 자원개발 사업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역량을 넘어선 투자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원개발은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해외 자원개발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미래 가치를 생각해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저유가 시대를 해외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은 최근 값이 떨어진 해외 자원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3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보유외환을 이용해 세계 각국에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일본도 해외 자원개발 예산을 2012년 8억달러에서 2013년 15억달러로 증액, 관련 예산을 늘리는 추세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와중에 한국의 자원개발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되며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자원개발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와 네트워크가 중요한 산업인데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다고 바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원개발 포기는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만 미래 대비 투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도 "일본은 최대규모의 자원개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얼 하고 있나"라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보유 해외 자산을 서둘러 헐값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2017년까지 한국전력은 5조3,212억원, 한국석유공사 2조9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5,075억원, 한국가스공사 6,574억원 등 약 9조4,844억원 규모의 해외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전상옥 새정연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을 하라더니 이제는 부채가 많다며 무조건 해외 자산을 매각하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 때 웃돈 올려주며 묻지마 투자하더니 대통령 바뀌었다고 헐값에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도 좋지만 매각하려면 적절한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며 "현재 자원개발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것은 유가하락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리며 자원개발자산 가치도 함께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