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KBS '언론장악' vs '방만경영' 공방

이병순(오른쪽) KBS 사장이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이날 라디오연설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주째로 접어들면서 정치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는 1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으로 격돌했다. 그러나 이날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감사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차분한 감사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방위, '정쟁국감' 갈수록 더해=문방위의 KBS 감사는 정쟁국감의 전형을 보여줬다. 시작부터 국감 대상인 KBS와 상관없는 YTN 사태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 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했다. 민주당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감 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미 정해진 만큼 더 연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속개된 국감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KBS 신임 사장의 교체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한나라당은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은 1,000억원이 넘는 적자사태를 초래한 방만한 경영이 원인으로 정당하다고 옹호발언을 쏟아내며 정쟁장으로 전락했다. 특히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KBS는 자체적으로 방송시간을 정했다고 하지만 아침에 방송시간을 배정한 것은 연설 전에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니냐"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방송 연설 이후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방송이 나갈 만큼 충분히 반론권이 보장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방송을 했다"면서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지경위, 키코 사태 정부대책 추궁=지경위의 중기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키코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환율이 1,400원대를 목전에 둠에 따라 키코로 인한 피해도 1조7,0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의 구제 금융을 확대해 키코 피해 업체들의 줄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키코 피해 업체당 12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기청 대책은 기업당 10억원 이내로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 펀드 조성이나 손실금의 대출전환 같은 획기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증인으로 나선 은행측은 '책임 떠넘기기' 답변으로 정장선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