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시장·전문직 서비스 규제 높다

상품시장과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잘돼 있는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이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개혁 진척 정도를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품시장(Product market)에 대한 규제가 최근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행정규제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 2008년부터 개선돼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OECD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전문자격사 선진화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낮게 나온 것이다. 중간 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수준은 이보다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그만큼 심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OECD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농업에 대한 지원, 기업 진입장벽 완화 등에 대해 OECD가 권고한 내용을 비교적 잘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쌀 정부수매제 및 화학비료 보조금을 폐지한 것 ▦해고할 때 사전 통보기간을 단축한 것 ▦경제자유구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네트워크 산업의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등이 OECD가 권고한 내용을 잘 따른 사례라고 밝혔다. OECD는 “각국이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동시에 장기 성장을 촉진시키는 구조개혁 정책을 써야 한다”며 “교육ㆍ보건 분야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세ㆍ재산세 조정을 통한 성장 친화적 조세개혁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