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으로 민심이 들끓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급락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 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불투명, 추가경정예산안 등 잇따른 정책실패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당ㆍ정ㆍ청 등 여권 전반을 조율하고 조정할 정무ㆍ정책적 기능을 겸비한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당정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크게 드러난 것은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후한 대응 과정에서였다.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놓고 민심이 악화된 것은 정부의 전략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여론의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참여정부 때 결렬됐던 한미 쇠고기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사전ㆍ사후에 대국민 설득작업을 병행해야 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방기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뒷북 행정’을 보여줬다.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이 타결되면서 야권으로부터 ‘조공외교’ ‘퍼주기 협상’이라는 공세의 빌미를 자초했으면서 이후에도 대국민 홍보보다 야권의 정치공세로만 치부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싸고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는 광우병 등 안전 문제에 있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보따리는 축산농가 피해대책이 고작이었다.
특히 인터넷에서 광우병 우려가 ‘괴담’으로 변질되고 중고생들의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권의 인식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집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촛불집회와 관련,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왜 나오겠느냐”면서 “이렇게 해야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말을 듣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정은 쇠고기뿐만 아니라 경기부양 대책을 놓고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정부 측)’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한나라당)’ 등 이견을 보이면서 엇박자를 낸 바 있다. 실제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29%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도 추이가 갈수록 떨어지는 흐름이라는 게 당 관계자의 얘기이다. 여권 내에서는 비판 여론에 봉착한 수입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원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우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와 함께 현재의 인사진용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인적쇄신’을 통해 새롭게 국정운영을 조정, 컨트롤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