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자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 등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휴일인 26일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단순한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넘어 실물경제 위기를 해소할 선제적 경기대응책을 논의했다. 한국은행도 2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인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원화유동성비율 부담을 완화하고 한은은 은행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은행채가 RP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중 금리가 낮아져 자금숨통이 트이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게 될 것이다.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관계당국의 손발이 맞지 않고 대책이 실기하면서 이미 우리 경제는 필요 이상의 충격과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계속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냉각시키고 침체된 실물경기가 다시 금융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부 펀드런에 이어 뱅크런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만반의 준비에 나서야 한다. 전반적인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는 점을 감안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감세안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황을 막는 것이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특히 6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부실이 실물경제의 악화로 전이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단기적인 금융불안만 해소하면 됐지만 이제는 중장기적인 개혁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공조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각국이 알아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책임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