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중 양국 역대최다 8건 MOU 체결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수출입 안전관리업체 상호인정 약정 등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양해각서)' 등을 포함한 8건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특히 경제통상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중국의 서부대개발 사업도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정부 간 협정 1건 및 기관 간 약정 7건 등 총 8건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중 기간 체결한 합의서 중 최다다.

일단 양국은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를 체결해 한중 FTA 협상을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한층 발전시키고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례적인 통상협의를 위해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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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 약정'을 통해 AEO 심사를 통과한 양국 기업의 경우 수출입 화물에 대해 통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AEO 제도는 세관 당국이 수출입∙물류 기업의 법규 준수와 안전관리 등을 심사한 뒤 이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통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 약정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체결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대중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EO 제도를 통해 한중 FTA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약정'은 양국 기업이 함께 제3국으로 진출할 경우 공동으로 금융 지원 및 투자 리스크 분담을 하기로 정한 약정이다.

이 밖에 양국은 ▦한중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MOU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 ▦에너지 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MOU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 등을 체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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