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특별인터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MB 개혁법안·FTA 연말 임시국회서 처리할수도"예산안은 내달 9일까지 반드시 처리대북정책 너무 경직…기조 변경 필요개성공단은 적극적으로 활로 터줘야 대담=황인선 부국장대우 겸 정치부장 정리=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오는 12월9일 정기국회 회기까지 반드시 처리하고 이명박(MB) 정부식 개혁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기국회 직후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ImageView('','GisaImgNum_1','right','260'); 홍준표(54)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연말 임시국회 소집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및 감세법안에 대해 여야 간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ㆍ산업자본분리제 및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를 추진하는 법안 등 MB식 개혁법안과 함께 내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너무 경직됐다”고 평가한 뒤 “연말을 기점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변경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적극적인 활로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은 지 6개월을 맞은 홍 원내대표에게 내년 예산안과 법안심사가 한창인 18대 첫 정기국회 전망과 정국현안 해법 등을 들어봤다. -정기국회 전망과 한나라당의 원내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예산 부수법안이 곧 타결되리라 봅니다. 이것만 타결되면 예산안은 12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끝내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MB식 개혁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9일까지 합의를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최대한 합의를 보고 만약 다 안 되면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12월9일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요. ▲야당은 줄곧 ‘선(先) 보완대책, 후(後) 비준’을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대책이 있고 이명박 정부가 올해 다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지난 주 자유선진당에서 보완책을 요구해 내부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유없이 FTA를 반대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또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게 농어민대책 보완대책을 요청했고 농식품위는 12월 초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농식품위에서 내놓으면 민주당 보완책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면 FTA는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연내 처리를 확신합니다. -일부에서는 재협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재협상하자는 것은 FTA가 한국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측에서 재협상 문제를 먼저 들고 나가야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내에서의 재협상 요구는 난센스 중 난센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종부세 원칙은 명확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는 종부세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면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세금을 조금 더 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자에게 부당하게 돈을 더 빼앗지는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개정안은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행 6억원을 유지했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의 경우 감면하고 면제해주라고 헌재에서 결정한 만큼 보유기간별로 감면하는 절차를 정해주면 됩니다. 과세율도 과도하다는 것이므로 조절하면 됩니다. -여권에서 개각론이 무성합니다. ▲내년은 이명박 정부에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여권의 역량을 최대한 집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권력기관ㆍ내각을 재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부를 떠받칠 수 있는 인력이 풀가동돼야 하는데 그런 구조로 대통령께서도 재편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2월에 앞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리를 비롯해 어떤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ImageView('','GisaImgNum_2','right','260'); ▲우선 추진력 있는 인물이 발탁돼야 합니다. 두번째,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즉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는 여야를 아우르는 인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덕망 있는 분을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장관의 경우 집권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책임장관제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책임장관제를 하려면 장관의 역량이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인물 등용기준을 추진력ㆍ소신ㆍ도덕성에 둔다면 전 정권 인사나 현 야당에 있는 인사도 등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의 금융권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제 밥그릇만 챙기며 중소기업ㆍ서민 대출에 인색합니다. ▲11월은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1월이 지나면 은행도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것입니다. 두번째,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의 경우 현재 80~85% 정도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은행권이 신용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잘못된 구조가 있습니다. 이를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00%로 올리라고 정책위에 지시했습니다. 신용보증서를 제대로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또 은행 창구 담당자들이 대출하면 자신이 대출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구 담당 직원에게 한정된 범위의 면책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문제도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결국은 노조의 문제지요. 노조가 통합을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공기업 효율성을 위해, 공기업들이 자리보전 때문에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경제정책 당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꼬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만.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변화해야 합니다. 너무 경직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퍼주기로 일관했던 소위 진보정권에 대한 보수층 지지자들의 비판이 너무 큽니다. 그런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불가피하게 보수층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말에 이르러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개성공단을 이런 식으로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로를 터줄 필요가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민주당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뉴욕주 상원의원을 기용해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 갈등과 견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어왔습니다. 단 오바마의 집권은 오바마가 잘했다기보다 소위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오만했고 탐욕스러웠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마이너리티 출신입니다. 다인종ㆍ다문화 사회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 오바마는 메이저리티와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합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ㆍ인종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마를 한국에 바로 대입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이지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약력 ▲1954년 경남 창녕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대 ▲울산ㆍ광주ㆍ서울지검 검사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총재 법률특보, 제1정책조정위원장, 혁신위원장 ▲15~18대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 관련기사 ◀◀◀ ▶ "보수꼴통 이미지 벗자" 與 개혁 주도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