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가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부과된 상계관세 조치 철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재심(SunReview)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따르면 이번 일몰재심의 최종 판정은 보조금 지속 및 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을 1년간 조사한 뒤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는데 해당 상계관세 조치상의 보조금 산정기간이 2001~2002년 2년간으로 돼 있고 당해 보조금 효력은 5년간이어서 2008년 현재 보조금 효력이 모두 소멸됐다는 것이 하이닉스 측의 주장이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지난해 말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승소, 올 3월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가 사라져 통상 측면의 장애요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3월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종전 31.86%에서 23.78%로 낮췄으나 하이닉스 측은 한국산 D램 제품의 미국 수출 시 막대한 상계관세액을 우선 예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D램 제품을 수출해왔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닉스의 D램 제품 총 수출액 67억2,000만달러인 가운데 미주 지역이 16억7,000만달러(25%)로 단일 지역으로서는 최대 시장이며 EU 8억5,000만달러(13%), 일본 7억달러(10%), 아태 지역 35억달러(52%)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