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서비스·통신, 엔터테인먼트 시장 개방… 중국 지분 49% 보유가능

양국 정부는 서비스와 통신 분야에서도 파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문화서비스 부문의 개방 수준은 중국이 맺은 기존 통상협정과 비교해볼 때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최초로 개방했다.

아직 한국은 빗장을 열지 않은 스포츠 시장 부문에도 한국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문화서비스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타협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중국 로펌과 합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일본·독일 등 3개국에만 허용했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도 한국에 추가로 개방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상을 통해 통신 무역장벽도 걷어냈다. 앞으로 국내 통신사업자는 경쟁국에 비해 현지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은 서비스 장(章)에서, 무역장벽 해소 등을 비롯한 통신서비스 관련 규범은 통신 장에서 각각 다뤄졌다. 중국이 맺은 FTA 역사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별도 협정문 체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신 부문이 양국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게 우리 정부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