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이 오는 9월에 조기 종료되지 않고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 정부가 가용할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다만 정부가 요구한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지원 조치가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 70% 감면 조치를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완성차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9월에 조기 종료할 방침이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2ㆍ4분기에 자동차 세제지원 효과가 있었고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기 종료가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동차 세제지원책은 지난 2ㆍ4분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나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정부가 완성차 업계의 구조조정이 아직 미진함에도 이 같은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6월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이어 노후차 세제지원도 조기 종료할 경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정부가 아니라 결국 국회 손에 조기종료 여부가 달렸다는 점도 연말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8월 말에 정부가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다 하더라도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연말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즉 조기종료를 하려면 의원입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표심에 민감한 국회에서 지원책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8월 말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노사관계(임금을 부당하게 올리지 않았는지) ▦구조조정을 제대로 진행하는지 ▦자동차 가격 인하 시행 여부 등의 평가기준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 문제로 부분파업을 벌였던 기아차 노사협상 등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는 파업으로 이미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없애는 판단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