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0일] 長考 들어간 MB…인적쇄신 불가피

[李대통령 100일] 長考 들어간 MB…인적쇄신 불가피 대통령실장등 포함 靑참모진 전면 물갈이 가능성농림·복지장관 경질확실… 교육·재정장관도 거론최악 경우 '쇠고기 재협상' 통해 민심돌리기 검토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명박(MB) 대통령이 3일 취임 100일 전후해 장관ㆍ청와대 수석 교체를 포함한 대대적인 국정쇄신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밤 늦게 귀국한 후 주말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정국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쇠고기 파동과정에서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민심이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 아래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으나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운영 전반을 재정비하고 최악의 경우 '쇠고기 재협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퇴로가 없는 '외통수'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면적인 인적쇄신 필요=취임 초 50%를 넘던 MB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근본 원인은 취임 초부터 제기된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니,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출신)'이니 하는 특정지역 편중에 따른 인사 난맥상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심이반의 본질이 국민과의 소통 부재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와 관련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인적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결국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새 정부 인사 전반으로 이어진 만큼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무 장관이었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경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예산 모교 기부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각종 경제정책 조정과 운용 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여기다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사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정무ㆍ민정 컨트롤 타워 기능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김민전 경희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민에게 지는 것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민심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입으로만 때울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면적 개편 수준의 내각 쇄신과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정운영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시스템도 최근 국정혼란과 민심 이탈을 초래하게 한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취임 초 이 대통령이 숨가쁘게 몰아붙인 쇄신 드라이브에 대해 국민은 벌써부터 '개혁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졸지에 '개혁대상 1호'가 된 공직사회는 몸을 낮춘 채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돈다. 전문가들은 국정운영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편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 업무는 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수많은 이해 집단의 요구가 엇갈리는 복잡한 것이어서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기업 운영 방식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정부 지도자는 때로는 돌격대장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지니는 계층과 집단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은 최고경영자형 리더십을 넘어 전체적 국정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조급함을 보이기보다는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가적 장기 이익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가치 추구와 목표를 공유해야=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진보정권 10년의 공백이 컸다고는 하지만 보수의 이름 아래 뭉쳤지 하나로 묶는 이념적 패러다임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중도ㆍ보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념적으로는 구체적인 비전의 공유가 없어 정권의 참여자들이 각기 다른 얘기를 중구난방식으로 표출하고 이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새 정부의 '실용 노선'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정치적인 지향점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이 같은 노선과 이념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새 정부의 정신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