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파업 태풍' 영향권

컨터이너에 막힌 세종로 경찰이 10일 촛불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 서울 세종로 사거리 등에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컨테이너벽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효진기자

전국이 '파업 태풍' 영향권 화물연대…건설노조…민노총… 사회전체가 소통부재로 '아노미 상태'에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컨터이너에 막힌 세종로 경찰이 10일 촛불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 서울 세종로 사거리 등에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컨테이너벽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효진기자 화물연대가 오는 13일부터 집단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전국이 '총파업 태풍'의 영향권에 일찌감치 들어섰다. 16일부터는 건설노조가 집단 작업거부에 들어가고 민주노총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걸고 총파업에 돌입하는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하투(夏鬪)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는 양상이다. 고유가로 인한 '생계형 파업'에다 민노총의 불법적인 '정치파업'까지 겹치면서 올 하투가 어느 때보다 극심하고 혼란스러운 최악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자재가와 원유가 폭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 하투가 이달 말께로 예정됐던 시점보다 빨리 전개되고 투쟁방식도 과격해지면서 자칫 극한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에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당장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이미 지난 9일부터 화물연대 소속 현대 카캐리어 분회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곳곳에서 부분적인 실력행사에 나서 국내외 화물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부산ㆍ울산 등 주요 항에서는 물류처리와 관련, 비상에 돌입한 상태다. 이는 무엇보다 그동안 위축돼온 입지확보를 위해 정치투쟁을 불사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왜곡된 투쟁전략이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노동계를 부추기는 대정부 투쟁양상으로 변질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 등이 소속된 금속노조는 노사협상의 본질에서 벗어난 산별교섭 문제에 매달리면서 강경입장을 고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여기다 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도 상황을 꼬이게 만든 주요인이다. 정부가 내각구성 등 인사 문제와 함께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무능과 부실대책을 잇따라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엄청난 규모의 장기적인 '촛불집회'를 야기하는 등 사회 전반의 혼란을 유발한 것이다. 결국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가 노동계와의 소통도 소홀히 하면서 강경투쟁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처럼 소통과 신뢰 부재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치닫는 '아나키즘적 현상'에다 도덕성과 가치관의 극심한 혼란에 직면하는 '아노미적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조합도 국민의 일부분으로서 쇠고기 협상 등 정부의 실수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쇠고기 문제에서 보듯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노동계와의 소통을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총파업 결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 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한반도 대운하, 비정규직법 등 정부와 노동계가 마찰을 빚을 쟁점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산별노조 인정 여부 문제까지 겹치면서 올 하투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