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4월 17일] 해외 식량자원 개발 적극 나서야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폭동이 발발했고 수출중단과 가격통제는 물론 식료품 도난을 막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는 국가까지 등장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세계 식료품 가격은 무려 83%나 급등했다. 문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수요증가와 바이오 연료 장려 등으로 앞으로도 식량위기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향후 10년 이상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세계의 밀 재고량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만 봐도 식량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이미 37개국이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고했다.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식량부족 사태를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곡물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26위로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석유나 광물자원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자원 확보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연해주 같은 지역의 땅을 임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노동력도 이용할 수 있고 (북한까지) 운반거리도 짧아 북한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모작이 가능한 동남아 지역을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해외 농업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량 자급률이 27%에 지나지 않는데다 지난해 이미 농산물 무역적자가 109억달러에 달한 우리로서는 해외 농업투자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대북 식량지원까지 원활하게 해야 할 입장이면서도 여건상 농지를 늘려 밀이나 옥수수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높은 농산물 가격은 고유가 등 원자재 값 상승과 함께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식량안보는 시장원리를 떠나 지켜져야 한다. 장기적인 식량자급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추진하고 식량자원의 해외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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