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ㆍ철도ㆍ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자회사 및 강원랜드 등 99개 공공기관을 우선 민영화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검토 대상 기관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차별적ㆍ순차적으로 민영화가 진행된다. 정부는 우선 일부 국책은행, 우리금융 등 공적자금투입기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의 경우 운영권만 민간에 매각하고 에너지 공기업은 중장기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방안’ 보고서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과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재정부는 민영화 우선검토 대상으로 시장성이 강한 73개 공공기관, 26개 공적자금 투입기관 등 99개 기관을 선정했다.
99개 선정기관은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수출보험공사ㆍ신용보증기금 등 10개 금융 공기업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전기술ㆍ코레일개발ㆍ산은캐패탈ㆍ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1개 공공기관 자회사 ▦철도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수자원공사ㆍ인천공항 등 10개 SOC 공기업 ▦관광공사ㆍ방송광고공사 등 기타 공기업 6개다. 공적자금 투입기관은 우리금융ㆍ제주은행ㆍ대한생명ㆍ현대건설ㆍ하이닉스반도체ㆍ쌍용건설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 민영화는 4개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한꺼번에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 국가 산업정책, 기업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민영화 시기와 방법을 조절한다는 것. 우선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전기ㆍ철도ㆍ금융 등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소유권을 민간에 넘겨 완전 민영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성은 있지만 민간 참여가 가능한 SOC 관련 기관은 운영권만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ㆍ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수익성은 있지만 독점성이 크다고 보고 회사분할 등을 통해 우선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중장기적으로 민영화에 나서기로 했다. 관광진흥공사ㆍ광업진흥공사 등 정부위탁사업의 경우 민영화가 어렵다고 보고 통폐합ㆍ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민영화 추후 검토 대상으로 8개 연기금, 학술진행재단 등 72개 준정부기관, 국립대학병원, 정부출연연구소, 문화예술단체 등 153개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225개 기관을 선정했다. 사실상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