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 정책실패가 키웠다

'미친 전셋값' 정책실패가 키웠다 "계절적 요인" 과소평가속 보금자리 목표에 집착해되레 민간공급 위축시켜 '헛발질 대책' 신뢰만 추락서울 이번주 전셋값 상승 0.12%로 30주만에 최고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전세난을 가래로도 못 막게 생겼다." 정부가 구조적인 전세난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방치하면서 전셋값 급등을 키웠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올 들어 뒤늦게 내놓은 다섯 차례의 대책마저 포장만 화려할 뿐 시장의 물줄기를 바꾸지 못하는 등 정책실패만 거듭하며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2일 민간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가 8ㆍ18대책까지 내놓았음에도 서울지역의 이번주 전셋값 상승률은 0.1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마지막주 이후 30주 만에 최고치다. 서울지역 전셋값이 지난 2년 사이 5,000만원 오르면서 요즘 전세 재개약을 하려면 1억원 이상 얹어줘야 하는 아파트단지들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속출, 가을철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은 "국지적ㆍ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2008년부터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 성수기에 잠시 오르다 비수기에 떨어지던 종전의 패턴과는 확연히 다르다. 강남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던 지난해 9월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더 이상의 전세대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셋값 상승세가 주변부로 확산되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가던 11월에도 관계부처 장관회의까지 열었지만 내놓은 결론은 "정부가 중산층에게까지 정책지원에 나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조만간 안정세를 보일 것"이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 신년사에서 전세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에야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올 1월부터 두 달에 한번꼴로 내놓은 대책 역시 '헛발질'의 연속이었다. 전세난은 강남권 등 중산층 거주지를 중심으로 촉발됐음에도 공급확대책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에 집중됐는가 하면 3ㆍ22대책 때는 가계부채 문제를 이유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폐지를 부활시켜 시장에 역효과만 초래했다. 심지어 이때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합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채 아직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내놓은 8ㆍ18대책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요건 완화와 함께 터져나온 가계대출 전면중단이라는 악재로 시장을 더 얼어붙게 했다. 정부 스스로 '공급확대'가 최선의 방안이라면서도 정작 민간공급 위축의 중요한 원인인 보금자리주택은 정책목표에 집착해 수정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며 내집 마련보다는 전세수요를 확대해 전세난을 가중시켰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전세난에 정부가 좀 더 일찍 일관되고 확고한 정책수단을 썼으면 실패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테크 & 부동산] 앗! 내가 몰랐던 정보들 한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