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고 부가가치세(VAT) 감면의 특례를 부여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4단계 과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고 국세운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4단계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4단계 과제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의료특구 지정 등 의료자율성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 및 산업 육성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영어교육도시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제주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 특산물과 관광기념품 등 상품과 음식ㆍ숙박ㆍ여행ㆍ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다만 조세체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환급방식으로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의료와 관광이 결합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의료자율성을 확대 방침에 따라 제주도를 의료특구로 지정, 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의료광고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외국 의료기관 개설시 기존 장관 승인 규정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해 승인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를 '저탄소 녹생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고 풍력발전사업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관련 산업 육성을 이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연구용역도 실시해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 육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주도 행정기능을 특별자치도 완성에 집중하는 체계로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일반직 인력 11.3%(500명) 감축 및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는 201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국제학교 설립(초ㆍ중등 과정)은 제주도 교육청이, 운영은 별도법인을 선정해 위탁하도록 했다. 학교설립과 운영 주체를 분리해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