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초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관가에서는 두 명의 상임위원(차관급) 자리를 어느 부처에서 차지할지를 놓고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상임위원 한 자리는 이미 기획재정부 몫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교과부와 지식경제부가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 초대 교과부 장관 출신이 위원장을 맡았으니 상임위원을 타 부처에 양보하고 국과위 실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사무처장(1급) 자리를 맡는 것이 실익이라는 주장과 교과부 제2차관을 외부 대학교수 출신이 연이어 맡으면서 옛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차관급을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지경부에서도 새로 생기는 차관급 자리를 그냥 포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부가 해체되면서 각 부처로 흩어진 국가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하는 국과위가 돛을 올리기도 전에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과위가 출범하더라도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더해 사무처 구성을 정부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절반씩 구성하기로 했던 방안이 크게 후퇴하면서 공무원 비율이 7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당초 출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과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2명의 차관급 상임위원을 두고 3국 15개과로 구성된다. 실ㆍ국장급 자리는 사무처장(1급)과 기획관리관ㆍ과학기술정책국장ㆍ연구개발조정국장ㆍ성과관리국장ㆍ연구개발조정심의관 등 6개다. 지난해 10월 국과위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되면 새로 신설되는 상임위원 2명 중 1명을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발탁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없던 일로 됐다. 현재 사무처장과 기획관리관은 공무원 몫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4개 국장급 자리 중 1~2개가 민간 전문가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전문가 수혈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사무처 직원 구성도 마찬가지다. 당초 국과위 사무국은 150~16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120여명으로 축소되면서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 전문가의 정원(TO)도 전체의 33% 수준인 40명 정도로 크게 줄었다. 조만간 공모절차에 들어가는 민간인 전문가 채용도 대부분 계약직이어서 우수 인재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최원호 국과위 정책조정과장은 "경력에 따라 다양한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특채 형식이나 대학ㆍ연구원을 한시적으로 휴직하는 사람 위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직 신분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국과위 스스로도 조직의 한시성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R&D 기능 조정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업무여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계약직 신분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