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금융·통신·인력이동 별도 협상

품목의 90%를 개방하기로 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정부가 금융과 통신ㆍ인력이동은 서비스 분과에서 떼어내 별도로 협상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분야는 FTA 협상을 할 때 독립 분과를 만들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협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별도 협상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국내 금융회사들을 감안해 현지 시장 규제를 완화ㆍ철폐하도록 요구할 방침이어서 한중 FTA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금융 한류'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치면서 금융과 통신ㆍ인력이동은 별도의 소작업반을 만들어 협상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며 "금융에 매우 소극적인 중국을 끌어내 별도의 작업반을 꾸린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차 협상 때 14개의 기본 작업반에 금융과 통신ㆍ인력이동을 별도의 작업반으로 추가해 다룰 예정이다. FTA 협상시 분과를 따로 두게 되면 해당 분야의 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향후 이행위원회를 만들어 당국 간 공식채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과 통신 분야를 따로 다루는 것은 우리의 성과지만 근로자 인력이동 부분은 중국이 관심이 많다.

정부는 금융의 경우 가능한 한 FTA 최종 협정문에 금융 분야 챕터를 별도로 만들고 중국의 외국 금융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대한 국내 금융사의 중국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시 금융 등은 별도의 분과에서 협상을 한 만큼 이번에도 중국에 강하게 요구했다"며 "별도의 분과를 만들어 중국의 금융감독당국인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ㆍ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는 만큼 실효성 있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