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교육비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정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2010년까지 32兆 투입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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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은?
• 재원확보가 최대관건
• 고령화 대응분야 미흡
오는 2010년까지 정부의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이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국민연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고 아파트 분양 등에서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7일 발표했다. 이 시안은 2020년까지 5년마다 총 3차(2006ㆍ2011ㆍ2016년)에 걸쳐 정부가 마련하는 기본계획의 시작이다.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까지 230개 사업에 총 32조원을 들여 저출산ㆍ고령사회에 견딜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중 크게 출산ㆍ양육 분야에 가장 많은 규모인 19조원, 고령화 사업에 7조원, 미래 성장동력 구축사업에 6조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기존 복지정책의 수혜층이 저소득층 위주여서 대다수 국민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출산ㆍ양육 지원을 중산층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데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할 계획이다.
0~4세 아동의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자격을 2010년까지 꾸준히 완화하고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일정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집이 없는 다자녀 가족에는 공동주택 우선 분양 및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우선 보장하고 주택청약제도 개편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경로연금 확대, 역모기지론 도입 등도 함께 추진된다.
입력시간 : 2006/06/07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