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韓 주미대사 "한미FTA, 모두 만족할 결과 나와야"

외통위 재외공관 국감서, “EU FTA 발효 美에 상당한 충격”

한덕수 주한 미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미 양국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야지, 어느 한 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한 대사는 “양 정상이 통상장관들에게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 분명히 양쪽이 만족할 만한 협의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대사는 ‘만족할만한 협의의 수준’에 대한 물음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협의하는 분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사는 또 한ㆍEU(유럽연합) FTA 발효를 언급하고, “EU와의 협상은 미국과의 협상이 끝나고 시작됐지만 더 빨리 진행되고 발효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것은 분명히 미국의 많은 여론 주도층에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경제위기 속에서 모두가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가려는 생각과 추세가 강한 상황에서 한국이 그 유혹을 떨치고 (FTA를 통해) ‘우리가 살길은 세계 속으로 진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준 점은 미국의 많은 여론 주도층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사는 한미 FTA 미 의회 비준 전망에 대해 “양국간 협의 결과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그리고 미 행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처리 동향 및 중간선거 과정에서 한미 FTA 비준 등 무역관련 여론의 향방 등이 비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 한 대사는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을 두고서는 “아직은 관망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재외국민 참정권 투표 방식을 둘러싼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영사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내용을 본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대사는 “미국 전역에 걸쳐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의 선거준비 지원ㆍ홍보 활동으로 선거범죄를 예방하고 있다”며 “(그러나)현지의 요구를 수렴하는 등 효과적인 재외선거 준비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선관위 직원 1명의 조기 파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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