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루 앞둔 15일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가 ‘면피용 일회성 협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우리 정부가 ‘허들’을 다소 낮춰서라도 일본 정부와 타협점을 찾는 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들도 나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16일 협의 후 위안부 문제는 이야기를 다 했다면서 다른 의제로 틀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안부 협의를 더 하지 않으려는 일본을 계속 끌어내 앉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갑 고려대 법대 교수도 “일본이 면피용으로 위안부 협의에 나온다는 분석이 많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독도, 강제징용 등 다른 의제와 물타기 하는 데 말려서는 안 되고 위안부 의제 외에는 가지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협의가 이어지더라도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 국가의 법적 책임 인정 ▲ 공식 사죄 ▲ 법적 배상 ▲ 역사교육 반영 등 우리 요구를 모두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일본에 법적 책임 문제를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등을 두고 국내적으로 합의 형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들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진 소장은 “법적 책임 문제에서 가장 높은 허들만 제시하면 위안부 문제는 계속 한일관계 화두로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법적 책임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실상 우리 국민 여론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100% 이기는 것을 전제로 협의에 임해야겠지만 결국 타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가령 일본은 배상 명분을 수용하지 않을 테니 우리가 사죄금 명분으로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타협할 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우리 국민은 이 문제가 정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잘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기갑 교수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일본 국가의 책임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을 최대한 유도하려면 “역사문제를 못 풀면 한미일 공조약화로 이어지고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국도 이해당사자라는 논리로 (미국의 대일 압박을) 끌어내야 한다”(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제안도 나왔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