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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ㆍ28전월세대책을 내놓은 후 여름 한철에도 냉기가 불었던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저가매물이 조금씩 소진되고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다. 신규 분양시장 역시 탁월한 입지와 저렴한 분양가격이라는 분양시장의 두 가지 명제를 충족시킨 단지들은 연일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홍보대행을 맡은 입장에서도 오랜 침체기를 이어온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돼 내심 기분이 들뜨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주변 업계 사람들은 쉽사리 부동산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만도 세 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정부는 그때마다 "부동산법안이 민생과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후속법안에 대한 국회 설득을 자신해왔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구원투수로 정부가 4ㆍ1부동산대책에서 내놓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이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닻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선결조건은 서로 간에 묵은 실타래를 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부동산시장 모두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민을 배제하고 집값을 띄우기 위해 이미 숨이 끊어져가는 부동산시장에 인공호흡기를 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매우 편향적인 시각이다. 매매가 활성화돼야 임차시장 역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거래가 막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통한 세수를 거둬들이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들 법안이 표류하게 되면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민심 또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